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직불금 신청 대상 및 방법 2024

한국농어촌 공사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거나 임대함으로써 매도대금 + 1ha당 매월 50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직불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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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란

1. 사업 내용

1)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3)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4) 사업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 링크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 농지이양 은퇴직불 혜택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매도' 시 혜택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매도 조건부 임대' 시 혜택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 원씩 최대 10년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관련 정부보도자료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40326+[보도]+농지이양+은퇴직불+본격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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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대상 및 방법

1. 신청 대상

1)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2)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3)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업의 확대 개편

1)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2) 사업의 확대 개편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가입연령 연장	65세~74세	65세~79세
지급기한 연장	75세	84세
지급단가 인상(매도)	월 27만원(1ha)	월 50만원(1ha)
매도조건부 임대	월 21만원(1ha)	월 40만원(1ha)

 

 

3. 신청 방법

1)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사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변경된 혜택 내용

1. 가입연령 연장

가입연령을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급 기한 연장

1)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84세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2) 기존 지급기한이 75세까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9세가 연장된 셈입니다.

3) 지급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늘어난 기간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단, 지급기간은 최장 10년(120개월)입니다.

3. 지급 단가 2배 인상

1) 농지은행을 통해 매도 시 매도 대금에 더해 1ha 기준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2) 매도 조건부 임대 시 1ha 기준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단가는 약 2배 인상되어 고령 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가입 연령 및 지급 기한이 연장되고, 지급 단가도 인상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농업 후계세대에게 농지 이양의 기회도 제공하며,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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